News | 흔들리는 솅겐조약, 독일도 곧?

솅겐조약은 유럽 내륙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국경의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국경을 허물고 출입국심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범이 독일을 벗어나 이탈리아에서 사살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솅겐조약은 범죄자가 자유롭게 도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일단 국경심사가 있어야 사람을 걸러낼 텐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 범죄자가 얼마든지 자동차,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수는 없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신원 검사를 모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차도 비슷한 수준의 장치가 도입될 모양이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은 서로간을 오가는 고속열차 탑승 시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상 솅겐조약의 무력화 조치다.

가령, 프랑스에서 탈리스 열차를 타고 벨기에에 가려면 프랑스 기차역에서 여권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비행기 탈 때 여권과 탑승권의 이름을 대조해보고 여권사진과 실물을 대조해보는 그 정도의 검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일단 독일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유럽 한복판이기에 동서남북 모두 국제선 기차가 연결되는 독일의 특성상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려면 검사 인력이 훨씬 늘어나야 하고, 기차 스케줄은 더 복잡하게 꼬일 것이며, 요금도 오르게 될 테니까.

하지만 올 해 독일 총선이 있기에 국민 여론에 그 어느때보다 민감한 시즌이다. 가뜩이나 테러의 공포로 사람들 마음이 심란한데 극우 성격의 정당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지라 집권 기민당-사민당 측에서는(물론 이번 총선에 기민당과 사민당은 독자 출마한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모종의 장치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어 국경의 완전 개방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솅겐조약은 효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전까지는 이런 과도기적인 혼란이 곳곳에서 생길듯. 독일도 곧 가세할지 모른다. 아무튼, 아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