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독일 총선 전 페이스북 계정 수만 개 폐쇄

미국 대선 시즌에도 그랬지만 큰 선거철이 되면 SNS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기 마련이다. 그나마 한국은 다수의 대중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하므로 (적어도 인터넷 사용이 보편적인 연령층에서는) SNS상의 가짜뉴스에 쉽게 선동당하지 않지만, 독일은 그런 포털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SNS로 "배달"되는 가짜뉴스의 진위를 개인이 검증하기 어렵다. 독일은 여전히 뉴스를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유력 언론사는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한 쉽게 "진짜뉴스"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독일은 SNS상에 "가짜뉴스"가 유포될 경우 SNS 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SNS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단속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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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전 페이스북은 실제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계정을 적발해 계정을 폐쇄해버렸고, 그 수는 수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사용자가 진짜 뉴스를 검색하거나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자의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 등 총선 맞춤형 서비스를 여럿 개발하여 독일에서 시행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당연한듯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막 신선하게 도입되는 셈이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일 정보당국에서도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가 부도덕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가짜뉴스라 매도하여 검열,단속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시스템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대원칙만큼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SNS로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많고, 동영상 플랫폼으로 혐오방송이나 음란방송이 넘쳐나기도 하고, 대놓고 반인륜적 콘텐츠를 생산하며 그것을 "놀이"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커뮤니티도 버젓이 존재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용자, 혐오방송을 송출하는 사용자, 반인륜적 콘텐츠로 노는 사용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방조하며 돈을 버는 사업자가 더 큰 문제 아닐까. 그 콧대 높은 페이스북이 수만 개의 계정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뉴스 속에서 독일의 원칙 한 가지를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