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독일 연정, 올 해 안에 결론나지 않는다.

몇 달을 끌어온 독일 연정 수립이 올 해 안에 결론나지 않는다.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이 결렬된 뒤 기민당은 다시 사민당과 대연정을 협의 중이다. 사민당은 애당초 절대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꾸어 기민당과 협상 중인데, 최종 협상이 1월 초로 미루어졌다.

소수 정부 출범은 메르켈에게 큰 무리수가 된다. 재선거는 오히려 극우정당 AfD의 의석을 높이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꺼려진다. 사민당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혼란을 수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는 노릇. 가장 우선적인 쟁점부터 협상 중이라고 한다.

여론은 나쁘다. 연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사민당의 지지자들은 메르켈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진하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민당 지지자들도 극우정당의 약진은 꺼리므로 상황에 따라 대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 대신 메르켈은 조기에 물러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 전까지는 현재의 정부가 존속된다. 다행히 벨기에 등 이웃국가처럼 연정 결렬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일은 없지만, 선거를 끝내고도 선거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속되면 결국 메르켈 총리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 메르켈은 4선(정확한 표현으로는 4연임)을 달성한다. 임기를 마치면 총 16년간 총리로 재임하게 되므로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인 헬무트 콜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물론 독일제국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가 더 오래 권력을 누렸지만 공화국 출범 이전이므로 이것은 예외로 한다.) 독일 역사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메르켈에게 남은 관문이 매우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