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맥주 가격 담합에 120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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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내의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하면 보통 캔맥주는 1~1.5 유로, 병맥주는 0.7~1 유로 정도 든다(판트 포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비싸봐야 2000원 미만이고 병맥주는 1000원 미만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 굉장히 저렴한 것인데, 이것조차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독일 반독점 당국은 2006~2009년 사이 독일의 유명 마트 체인점이 제조사와 담합하여 맥주 가격을 인상한 것을 확정 짓고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담합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벌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담합 행위로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벌금을 내더라도 억 단위가 대부분이다.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불법을 저질러 폭리를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인 셈. 선진국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자비가 없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듯.

독일 맥주가 우수한 이유로 모두가 "맥주순수령"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맥주순수령을 이야기할 때 맥주의 원료를 지정한 것만 이야기하곤 한다. 물, 호프, 맥아, 효모 외에 다른 원료를 첨가할 수 없다는 규정 말이다.

필자가 맥주순수령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감탄했던 것은 따로 있다. 맥주순수령에 따르면 맥주 가격까지도 법으로 제한했다. 맥주는 식수 대신 마시는 생필품이기에 상인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면 백성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우므로 가격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귀족과 농민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맥주를 사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일에서 맥주순수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적어도 맥주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참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